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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노사협상이 관건…한국GM 법정관리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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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22 11:55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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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노사협상이 관건…한국GM 법정관리 피할까?

한국GM의 운명도 금호타이어나 STX조선해양과 같이 노사합의에 달렸다. GM 본사는 물론 정부도 투자나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노사합의를 내세웠다.

노사교섭을 제외하고는 한국GM을 둘러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간 지난 20일을 '데드라인'이라고 강경하게 나왔던 GM 본사가 시한을 미뤘다. 정부가 다급히 관련 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당초 한국GM과 만날 계획이 없다던 산업은행 회장도 직접 부평공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 GM도, 정부도 "노사 합의가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관계 부처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한국GM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호타이어나 STX조선과 같이 노조의 고통분담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만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주말 동안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였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을 찾아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은 지원의 기본전제"라며 "법정관리로 인해 그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중간 실사보고서, 계속가치>청산가치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1차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할 중간 실사보고서는 나왔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사보고서는 한국GM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GM은 최근 3년간 적자를 냈던 것에서 오는 202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다만 이는 GM 본사가 그간 언급했던 한국GM 지원 계획과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가 이뤄진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이 회장은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면담에서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섰기 때문에 우리 몫의 일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최종 실사보고서는 다음달 11일께 나올 예정이다.

◆ GM의 법정관리 신청 막을 방안은 없어

한국GM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시기는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27일이다. 그러나 한국GM 역시 한국 기업인 금호타이어나 STX조선과 같이 27일까지 데드라인이 마냥 연장될 것이라고 바라긴 힘들다. GM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 역시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GM의 청산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산은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후적인 행위중지 가처분신청 정도다.

노사교섭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 지난 21일 오전 재개된 13차 교섭도 25분 만에 정회된 데 이어 결국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 회장이 지난 21일 인천 부평공장 방문시 노조 집행부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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