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로 대미 세탁기 수출 45%↓…"현지공장 가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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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정식 발효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 대미 세탁기 수출이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와 함께 세이프가드 대상인 태양광 전지·모듈 수출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500만 달러 보다 45.4% 감소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 업계가 세이프가드 차원에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한 것을 꼽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뉴베리 가전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문제는 미국 수출만 세이프가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1∼3월 우리나라의 세계 세탁기 수출액은 1억6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억5200만 달러 보다 35.1%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를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수출이 막힌 세탁기에 대한 대체시장 찾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세탁기 수출액은 시장경쟁 격화와 해외생산 확대로 201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이번 대미 세탁기 수출 감소 폭은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대세계 감소 폭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태양광 수출은 세이프가드 영향을 덜 받았지만, 대미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부진했다.
올해 1∼3월 대미 태양광 수출액은 2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200만 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은 13억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억9600만 달러 대비 25.6% 늘었다.
우리 업계가 수출하는 태양광은 중국 등 경쟁업체보다 품질과 성능이 좋아 미국 고객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미 수출 증가율이 대세계 증가율의 6분의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세이프가드가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 물량이 있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연간 추가 관세 부담액이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 등 총 4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지난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하는 정부는 현재 제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