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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슈화 됐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단지가 '실버택배'로 접점을 찾은 가운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현재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다산신도시내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지만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민과 택배기사간 분쟁으로까지 비춰진 이번 일이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도 서울 성북, 인천 송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택배물량만 약 23억 상자로 인구 5000만명을 기준했을때 1인당 연간 46개의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등 택배는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대고 있는 실버택배 비용 분담 문제, 실버택배 외 추가 대안 마련, 또 지하주차장만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 층고 2.3m 이상' 기준 상향 조정 등이 당장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김정렬 2차관 주재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남양주 도농동, 지금동에 들어선 다산신도시내 아파트들은 얼마전 단지내에서 한 택배차량에 의해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내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에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측간 줄다리기가 '아파트 입주자 갑질'로까지 비화됐다.

다산신도시내 아파트들의 경우 지상은 공원과 소방도로 등이 위치해있고, 주차장은 지하에 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층고가 법정 최하높이인 2.3m 정도여서 통상 2.5~2.7m 높이의 탑차 형태인 택배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토부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해결책은 실버택배다.

실버택배란 택배기사가 아파트 입구 등에 위치한 특정공간(실버거점)까지만 나르면 최종 고객까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등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와 같은 분쟁도 없애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2조의 효과로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버택배 요원만 총 20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다산신도시의 문제가 SNS 등을 타고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고, 결국 기존 실버택배 제도를 활용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마나 실버택배를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주던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실버택배 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50%씩 지원하고 있다. 택배사도 택배 1상자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액과 택배사 수수료가 실버요원들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예산 증가를 우려한 듯 국토부도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 지원액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다산신도시에서도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높이를 낮출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전국에 돌아다니는 약 3만7000대 차량을 개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택배가 전 국민들의 일상이 된 상황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의 '2.3m 이상'에서 '2.7m 이상' 등의 높이로 올릴 경우 추가 공사비, 분양가 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