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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꾸려 새 출발 동반위,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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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7 10:58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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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꾸려 새 출발 동반위,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에 '올인'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진용을 꾸린 동반성장위원회가 납품 대금 제때·제대로 주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원청·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소기업간 대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등 상생협력 모델도 제시, 대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4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관건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자율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위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4기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했다. 올 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동반위 차원에서 적극 해소해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효과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제시했다.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업이 하도급·납품 대금을 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나 원·부자재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위탁이나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대금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고 단순납품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 결제도 없애 상생결제를 안착시켜나갈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올해안에 최소 15곳의 대기업들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용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중소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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