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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영업자 대출 급증 점검"

-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집중관리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일정 변동금리 주담대 출시

정부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350조원이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도 도입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8.2% 이내로 유도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는 별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이다. 증감폭 기준으로는 8.1%로 3년래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현재 DSR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에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인상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 업권별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의 목표는 높이고,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는 대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가산금리 산정 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