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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들이 잇달아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제재 여부에 따라 삼성증권과의 거래 중단 정부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재부·한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3일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 박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 삼성증권을 비롯한 10개 증권사와 7개 은행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안정적인 금융사들만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갖고 딜러로서 활동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딜러로 활동해왔다. 자격 취소 시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주식' 사태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업법에 따르면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감원의 금융감독규정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는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통상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 취소 시에는 국고채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된다.

한국은행도 이날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임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지난해 말 자산 중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로 삼성증권 외 4곳을 선정하고 외환보유액을 활용, 수익을 올려왔다. 기존에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이 외화채권 매매 거래 중개를 도맡아 왔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현재 지난 2월 기준 3948억원 달러인 국내 외환보유액의 약 90%를 해외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거래 규모가 작아 영향은 크지 않지만 거래기관 평가 항목에 신뢰도가 포함돼 있기에 배당사고 파장을 지켜본 후 금감우너 검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 국내 주식 투자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 등은 지난 9일 앞서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주식매매 주문 등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와 삼성증권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