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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구조개혁을 비롯한 근본적 처방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변화없이 임금 조정으로는 단기적 효과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서비스업 등 비교역재부문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시장에 의한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제조업과 같은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교역재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돼 내수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추경)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적정 부문에 타겟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정부 추경 외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리조절이 추경과 연결될 만큼 과학적이지 않다"며 "금리조절은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보고 결정하며 추경에 따라 금리가 움직인다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키워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한미 금리역전에 대해 "상대적인 금리역전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