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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전면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27회 수정을 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 맡고,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