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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됐다. 1년 여가 지났지만 여론은 '파면' 요구로 들끓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나 전 기획관의 파면불복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해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정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오전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반나절만에 20건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건을 제외한 19건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게시글을 보면 '국민의 돈으로 녹을 먹는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저런 되도 안한 소리를 했는데 파면 대상이 아니라니,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내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향욱에게 밥을 줘야하는 것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부의 나향욱 복직은 절대 안된다', '나향욱 씨 파면 및 영원한 복직 금지 청원한다' 등 판결과 복직을 반대하는 글로 도배됐다.

한 게시자는 "민중을 개돼지로 발언하는 교육 정책기획관이란 사람을 다시 복직시킨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 남은 인생 국민의 손과 발이되어 일하다가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자도 "구의역 사고 났던 김모군에게 했던 말을 더 충격적으로 기억한다"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우리에 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다시 파면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한 복직 반대 게시글이 도배를 하자 한 게시자는 '청원글이 너무 많으니, 청원 그만 등록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고, 이 게시글에 한 네티즌은 "(복직 반대 청원글이)깔려야 교육부총리 정신 들겁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라 대기발령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파면이 결정됐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깍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