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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정치권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김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이유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에 발병 사실을 알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 안전 책임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했으며, 일부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됐고, 자체 검사 없이 납품 하고 있다"며 "식품업체들이 판매 이득을 취하면서 식품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위험의 외주화'가 식품업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께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뒤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며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면서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업체이면서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됐다"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식탁 문제는 여·야, 민관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식품업체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제도적 보안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