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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내 지점설치 증자요건 50% 완화…대출광고 시 거래자보호 문구 포함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 50%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대부업 광고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완료, 8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를 개선한다.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선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도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을 유지한다.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지점별로 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억~40억원)의 100%, 출장소는 5%, 여신전문 출장소는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지점은 법정 최저자본금의 50%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출장소는 요건이 폐지된다.

또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에 속하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된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자 및 대출 광고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 시, 직접 설립·인수 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한다.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인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 등' 행정지도는 법규화한다.

대출 광고 시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차주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대출 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광고 문구를 적어야 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은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도 마련한다. 인가 시 최소자본금 기준(40억~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 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 이상 등) 준용한다.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기준의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