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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시작…화두는 추경·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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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02 05:34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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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시작…화두는 추경·개헌

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30일 동안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개헌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들 쟁점들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9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연설을 갖고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질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철저한 준비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와 최근 한국지엠(GM) 사태 등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합의"라며 "4당 체제 속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모아 더욱 현명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4월 국회가 국민들께 성과로 보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재난에 다름 없는 '한국 경제의 큰 위기이자 막대한 국가적 손해'"라며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올해 본예산도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야당은 현재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자는 것은 '6·13 지방선거용 선심성 돈 풀기'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개헌이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6월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이 임시국회 3일 후인 오는 5월 4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 개헌 연설'을 요청하며 한층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개헌을 두고 권력구조, 시기 등 문제들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내용을 포함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가 구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면서 이들 정당들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의 포섭에 나서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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