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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위성방송 등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할 때 인터넷TV(IPTV)의 배분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배분 비율을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유사한 수준인 25%까지 확대해야 한다."(이상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IPTV가 일반 PP(종편, 홈쇼핑 제외)에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 위성 방송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이재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이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이상원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지난해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이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임에도 일반 PP에 방송프로그램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총 2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총 20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수는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위해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에 의지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PP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방송 산업 내 일반 PP의 매출 비중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4.4%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PP의 수익 구조는 광고(44.8%), 프로그램 사용료(29.8%), 협찬(9.2%) 등으로 구성됐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광고 보다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IPTV의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지급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료방송 선순환 생태계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 조정, 단일 조직기구 통합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서로 거래하는 양측이 상생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며 "정당한 수익배분이 이뤄질 때 재투자나 고용창출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안 위원은 "방송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혼재돼 각자의 분야만 진흥, 규제를 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독립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규제기구 위원회 등을 통해 분산된 조직을 단일 조직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성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협상 우위에 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PP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사업권 재허가 조건에 PP에 대한 협상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IPTV협회 등 플랫폼 협단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료방송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성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