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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성과·사회적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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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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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성과·사회적응 기대"

민영소년원의 법적 근거인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온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올해 초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을 통해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소년원은 1942년 서울소년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자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8곳이다. 여자소년원은 청주와 안양 등 2곳이다.

서울소년원은 2017년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이지만,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64%의 수용률을 보인다. 전국 소년원 총 수용률은 129%에 이른다.

법무부는 소년원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영소년원은 세계적 추세다. 법무부는 미국 내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은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최초 민영교도시설인 소망교도소 역시 2010년 12월 개소 이후 일반 교도소에 비해 재복역률이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은 국영교도소가 24.7%인 반면, 민영교도소는 절반인 12.6%에 머물렀다.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밟는다. 이후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와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소년원이 차질없이 준비될 경우, 2023년께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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