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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국회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수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양승현 연구위원은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송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한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소송이탈 금지제도과 관련해선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