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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 韓 게임 수출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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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8 17:15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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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 韓 게임 수출에도 타격"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도 제안됐다.

28일 서울 삼성동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등재에 대해 정부기관, 게임 산업계, 의학계, 국회 관계자가 처음으로 모여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비과학적이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WHO는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다고 예고했다. WHO의 ICD-11 초안에 따르면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고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한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등재되면, 게임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게임 산업은 전체 11조 매출을 올리고 해외 수출액이 5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서 "게임질병코드가 등재되면 한국의 게임 콘텐츠가 문제 있는 콘텐츠로 여겨져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수한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혼란과 자괴감을 느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55%는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게임 협회와도 공식적인 성명을 내는 등 WHO의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게임산업협회는 20여개 글로벌 협·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6월 미국 LA켄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최대게임쇼 'E3 2018'에서 활발한 논의가 열릴 예정이다.

게임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선 게임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 이후 연구를 진행해보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게임중독을 알콜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대 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의 중독 문제인지 우울증이나 개인적 문제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를 구분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에 WHO에서 추진하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는 이전 DSM에서 추진한 진단 기준과 달리 세네가지로 간단한 기준을 적용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미국 'DSM-5'에서 게임중독과 관련한 기준은 아홉 가지에 달했지만, WHO의 게임질병 등재 기준은 서너가지에 불과하다. DSM-5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 장애 진단 분류체계다.

한 교수에 따르면, 게임장애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도 같이 겪는 경우가 많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경석 본부장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중독자로 낙인 찍히는 대부분의 대상이 청소년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입학·사회생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치권은 정부에 게임에 대한 융합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WHO 게임질병코드 등재 내용을 보니 콘텐츠로서의 게임인지, 수단과 도구로서의 게임인지가 완전히 다른데도 광범위하게 정의해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에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영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동연구 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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