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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산금리 이자금액…'이달 말'까지 전부 환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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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24 16:13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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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산금리 이자금액…'이달 말'까지 전부 환급할 듯

올해 초부터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 휩싸인 은행들이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 금액을 이달 말까지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금리 부당 산출금액을 24일부터 환급하기 시작했다. 환급 건수는 1만2900여 건으로,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추가 가산금리 추정액 25억여 원과 여기에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고객에게 환급액과 방법 등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담당 임원을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은행과 수협은행·씨티은행은 부당 산정된 대출금리 이자 환급을 완료했다.

광주은행은 지난19일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0건, 총 1370만원의 이자를 환급조치했다.

수협은행도 지난 16일 부당하게 수취된 2건의 50만원의 이자금액의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5일 금리 부당 산출금액인 1100만원(27건)을 환급조치를 마쳤다.

제주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은 이달말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제주은행은 49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9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환급은 이달 27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3건의 150만 원·252건의 1억5800만 원을 이달 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점검실시 이후도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검사는 앞서 5개 은행들이 자체점검을 통해 고시한 총 294건, 약 2500만 원 규모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광주·전북·제주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초점을 두고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 20일에 현장검사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부당 가산금리를 산정한 부분이 적발되면 각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환급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으로 적발이 될 경우 금융관련 법규에 맞게 제제가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대출금리 제도개선 TF'는 항목별 실무 TF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가 내세운 개선 방안은 크게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부당 금리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종걸 의원의 금소법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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