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女인력 활용 필요성…"일·가정 양립 등 정책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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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공급 증대 및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육지원 및 육아휴직 제도 확충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등 노력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991년 57.0%에서 2016년 6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기간 스페인이 27.3%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네덜란드 20.5%포인트, 그리스 20.3%포인트 등 순이었다.
지난 2016년 기준 아이슬란드 86.2%, 스위스 79.5%, 독일 73.6% 등 유럽 국가가 대체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미국 67.3%, 일본 68.1% 등도 평균을 상회했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추세 속 같은 기간 52.7%에서 59.4%으로 6.6%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건강 2500만명, 부동산 및 사업지원 1500만명, 교육 1100만명 등 6700여 만명 증가했다.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김상우 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별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양성평등 강화 등에 따라 상이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선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근무 형태 확산이 여성 적합 일자리를 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책 측면에선 보육지원 및 높은 수준의 휴직 혜택이 육아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화 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성평등 강화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및 남녀 임금 격차 개선이 여성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여 노동시장 잔류 및 신규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향후 보육지원 제도 확충 및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