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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7월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방통위가 부동의 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칼을 빼들고 종편을 포한해 기준 미달의 방송사업자 퇴출에 나서게 될지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CCS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미흡하고 경영투명성이 부족하며 재무적 안정성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또한 지역채널투자 부족 및 허가 조건 이행 부족도 크게 작용했다.

CCS충북방송은 최대 주주이고 전 회장인 류홍무씨가 올해 1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또한 직원협의체는 류씨 일가 4명에 대해 2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런 상태인 충북방송에 과기부가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게 준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 심사에 나선 방통위원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하다. 과기부가 기준 점수를 넘게 줬다고 해서 방통위가 판단하기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분위기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충북방송 경영진쪽이 앞선 두 차례 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표 상임위원은 "그 사이 재허가 조건 준수사항을 이행하라고 한 것 중에 지키지 않은 게 거의 과락 수준"이라며 "충북방송 사례뿐 아니고 여타 SO사업자들에게 엄격하게 봐야 한다. 재허가, 재승인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방통위부터 유임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매년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반복된다면서 "2012년, 2015년, 그리고 금년. 과거에는 물론 방송위원회, 미래부, 우리가 이후 사전동의를 심사했는데, 과기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과기부는 충북방송과 관련해 이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동의를 수용하여 재허가 거부처분을 한다면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엄격해진 심사 기준에 지난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일부 종편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벌인 결과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선인 650점을 넘지 못한 625점을 받았지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때 방통위는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부족하다"면서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18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과 CJ 계열 PP의 시청점유율이 지상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공적 책무는 그대로인 반면 종편과 CJ 계열 PP의 공적 책무는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