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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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의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가겠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이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해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남방 통상쟁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