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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 재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논의, 가산금리 내용 공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발표한 내용이지만 새롭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많다. 이미 반년 전에 제시됐던 내용이어서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내놨던 최종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일부 안에 대해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윤 원장이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향후 청사진은 상당 부분 혁신위가 금융위에 권고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혁신위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금융위에 권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윤 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3개월 여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혁신위의 논의 범위가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중복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금융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정책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개혁 혁신안은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마치 '동생'이 '형'에게 충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금융당국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금감원이 정책을 실행하는 모양새였지만 윤 원장 등판 이후 판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적극 수용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보류 방침을 밝혔던 대표적인 사안이 근로자추천이사제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혁신위 권고안에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민간 금융사의 경우)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이번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경영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도입시 제도 내용, 도입 및 선임 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와의 일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키코 사태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길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키코 사태를 재조사하라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미 키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관료출신과 민간출신의 금융당국 수장 간 견해차이가 뚜렷하다"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금융당국 간 다른 목소리가 아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