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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제가 부활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시켰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업무 청사진은 소비자보호와 감독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보호 등에 있어 금융사들과 전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된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나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그는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그는 "쉽지 않은 노사관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많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회란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라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선임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은 빠졌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권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보호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야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