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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신혼부부·청년 163만가구 지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된 10만호가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2만실 늘어난 27만실, 기숙사 공급 규모는 1만명 늘어 6만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기존 목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어났다. 23개소에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도 신혼희망타운용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10만호 중 2022년까지 분양되는 4만5000호를 제외한 5만5000호는 2023년 이후 분양된다.

또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공공은 15%에서 30%, 민영은 10%에서 2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2000만원 더 늘어난다.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의 내집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들의 걱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27만 실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 공급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1만명(5000호)을 지원,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달 말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호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청약과 비교해 1.5%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잠재 수요자는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보증부 월세대출, 전월세대출 1인가구 지원,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버팀목 전환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