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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 '철강 관세' 동시 해결 묘수 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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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19 20:05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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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료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슈별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향후 정부가 한미FTA와 관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책'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FTA 협상단도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약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상을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두 협상이 연계되면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진전은 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장이 '교통정리'에 나선 뒤 양국 협상단은 그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를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면서 "미국 협상단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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