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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족돌봄 살펴 '격차없는 서울',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헌정사상 첫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1일 민선 7기 서울시정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선거캠프에서부터 제시해 온 공약들 중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민생 안정과 가족돌봄 사업 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또한 남북 및 북미관계의 전환적인 개선 분위기 속에 도시 '서울'이 평양 등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교류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핵심공약들의 이행을 위해 이달 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쳐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약속하겠다"고 한 박 시장이 어떻게 공약을 시정에 풀어갈 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 시정으로 풀어낼 공약 가운데 제일 자신있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꼽았다. 그는 "많은 공약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약, 서울페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0%로 낮추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선거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실제로 카드수수료로 많게는 몇 백만원씩 가게들이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서울페이가 앞으로 꽤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공약 중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격차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료 30%에 서울시가 2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나온다. 더불어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돌봄, 민생과 관련한 공약들도 앞으로 어떻게 실제 시정에서 펼쳐지게 될지 눈길을 모은다. 박 시장은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서울 자치구에 육아방 450개를 만들고 보육반장도 상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빈곤가구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관련 공약으로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간이 기자간담회, 'DMZ(비무장지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등과 같은 행사에서도 남북 도시간 교류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해 왔다. 그는 이 같은 남북관계 훈풍 분위기 이전까지 서울이 한반도 정세 긴장 속에서 늘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저평가돼 온 측면들을 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정부 협력을 얻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에 방문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서울과 평양, 서울과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큰 틀에서 국방이나 안보, 이런 틀에서 이뤄진 정부의 진전을 시민,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것들로 서울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방점을 둔 지역 재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마을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부수며 다시 새로짓는 개발방식이 아닌, 낙후된 곳을 고쳐나가며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방식이다. 올부터 서울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강북 등 저개발 지역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강북 철도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서울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