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2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원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수행한 반사실적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비용(세수감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가격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며 약 25만원이 증가,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기업의 이윤 역시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시행기간 동안 기업의 총 이윤은 약 594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했다.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해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