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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등 시각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대가 기준 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큰 틀에서 명확한 세부 기준을 세운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 안에서 조차 이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혜 대상이 중진급 예술가들에게 치우쳐질수 있어 '예술인 양극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창작(전시) 대가 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황성흠 국민대 법대교수가 이날 발표한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은 지난해 시범 적용한 작가보수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기존 작가보수제도가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에게 보수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작가비라면, 올해부터 시범 적용될 창작대가기준안은 그 대상을 국공립미술관 전시 및 정부의 전시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로 확대했다.

창작대가는 용역제공대가와 저작권사용료로 구분한다. 인건비 성격의 용역대가를 통해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지급도 신작만이 아닌 구작과 사후출품 시에도 이뤄질 전망이다. 단 소장품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번 안에는 또 큐레이터와 평론가의 원고료 및 기획창작 대가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립미술관 등 민간영역에서는 이 안을 자율 적용토록 했다. 다만 황 교수는 "이 제도로 전시 비용이 올라가 전시 횟수가 감소될 수 있고, 특정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 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기관의 4대보험 적용시 행정업무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명확히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는 대체로 환영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부항목에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철모 작가는 "작가로서는 반가운 마음이다. 외국에서 전시를 하면, 전시자체 뿐 아니라 인터뷰나 작가와의대화 프로그램 시에도 건건이 계약서를 쓴다. 기본 복지가 잘 돼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계약서를 써본적이 없었다. 아티스트피로는 대규모 사립미술관 기준 2~3달 전시에 한 50만원 수준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창작보수제 논의가 더 이뤄지고 안착됐으면 한다. 또한 민간역역에서도 이 기준에 널리 적용돼 많은 작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작가 용역비의 기준이 되는 전시횟수는 등록미술관, 미등록 국내미술관, 국제전, 해외전에 따라, 개인전인지 단체전인지에 따라 차등 집계된다. 이와 관련 김남표 작가는 "전시 횟수, 숫자 사이에서 누수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하나 생각해보아야 한다. 등급방식으로 전시횟수를 산정하게 되면 비제도권 작가들에 대한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극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술평론가 홍태림씨는 그동안 시각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홍 씨는 "아티스트피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중순까지도 특별한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그해 9월초 언론에서 국공립미술관 5곳에서 시범운영중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많은 시각예술인들이 도대체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아해 했으며, 진행과정의 폐쇄성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지금도 대다수 예술인들이 어떤 기준을 근거로 아티스트피가 작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창작대가 제도는 혜택이나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기준일 뿐이다. 예술인, 예대생, 예술교육에 있어 한국의 토양이 여전히 후진적 노동관을 벗어나지 못지 것은 한국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모의 노사교섭 일상화하고 있고, 프랑스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친다"고 했다.

큐레이터를 대표해 토론에 나온 김성호 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은 국공립, 사립기관, 그리고 독립큐레이터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임금형식의 보수를 받고 있는 기관 소속 큐레이터에게는 이 제도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독립큐레이터 경우는 1년에 전시 1건을 맡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 상황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씨는 큐레이터 인건비의 기준으로 예상되는 장단점을 설명했다. 그는 "큐레이터 인건비를 명확히 해 전시기획자를 원하는 후배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메이저급 국내 유치 비엔날레에서 유명 외국 기획자에게 거액의 기획비를 지급함에도 소홀한 결과를 낳는 상황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유능한 기획자가 자신의 위상에 비해 적은 돈으로 감독을 맡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문제로 기획 인건비를 줄이려고 기획노동 시간을 줄이는 등 전시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순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은 "대부분의 젊은 평론가들은 자신의 글을 제대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면서 "젊은 평론가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