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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개방 신호탄…평양에 美 자본·인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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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3 17:36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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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개방 신호탄…평양에 美 자본·인력 기대감↑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을 통한 북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비핵화된 북한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투입될 경우, 양측 모두 체제보장과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까지는 말뿐이었지만,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제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의 비핵화로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대북 제재를 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의 기자회견 직전 동영상을 통해 '북한의 번영'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합의문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을 실었다.

학계에선 북한 비핵화로 평양에 미국 자본과 인력이 들어갈 경우, 확실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미국의 경제 지원 사이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체제를 보장할지가 가장 큰 이슈"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미국의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본과 국민들이 평양에서 활보하게 되면, 북한 체제 보장과 CVID를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은 북미 대화의 시작"이라며 "김 위원장은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은 국내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조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할 CVID의 대가에 대한) 판단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상호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대면하고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이 어찌보면 양측이 상대를 신뢰할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회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낙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핵 문제 부분에 대한 원칙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혁개방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 아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두 정상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이라며 "이번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질 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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