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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락시장 중간상인 '짬짜미' 적발…과징금 116억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수년간 담합한 중간상인들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지난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농민)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했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그러나 5개 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들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농민들의 부담 역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락시장 주요 도매법인들의 이익률을 보면 최저 14.71에서 최대 21.6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이익률 2.81%와 비교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대아청과 를 제외한 4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6년 9월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등이다. 담합에 가담했던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처분시효(5년)가 지나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