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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위한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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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0 14:28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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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위한 정책 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가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동향과 미국 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해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FATF 상호평가는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한 이후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를 적발·예방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dl 부각되고 있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FIU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은 2019년 상반기에 서면평가를, 하반기에 곧바로 현지실시를 진행해 2020년 초에는 FATF 총회에서 결과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FIU 관계자는 "지난 8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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