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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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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21-02-26 17:34 조회 89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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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입대후 전역님의 댓글

입대후 전역 작성일

엥???? 진실을 말해도 ??

엥?님의 댓글

엥? 작성일

원래 있던 거 아니었어? 난 왜 예전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지? 분명히 예전부터 있던건데? 언제 위헌소원 했나?

...님의 댓글

... 작성일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레이님의 댓글

레이 작성일

미쳐돌아가는거까진 아니다. 왜냐면 원래 명예훼손죄가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 할 경우 그 죄를 묻는 게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맛없다고 리뷰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한 게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무죄라는 처벌이 있었다 그래서 맛평가 제대로 했지.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는건데 어차피 저건 사건에 방향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무조건 유죄는 아니라는거지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작성일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게 문제인거고, 사실기반 제보라 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야 이 돌대가리야

ㄹㅇ님의 댓글

ㄹㅇ 작성일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 따라 살인이야기, 동성애 이야기,죄 이야기 등 이런거 설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온다
주사파 공산당,,,, 게임은 끝

ㅁㅁ님의 댓글

ㅁㅁ 작성일

나 예전에 교회갔다가 경험한 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들어옴.
허위사실유포도 아니고 있었던 일을 적어도 대상이 기분 나쁘면 죄임.
성범죄랑 같은 맥락인거야. 피해호소인의 목소리가 증거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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