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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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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21-01-22 03:44 조회 55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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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를 어느정도를 쓰면.. 저런 붕어같은 판결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다...
저런건 판사 새키들 처먹여보고 이상있나 없나 봐야하는거 아니냐

ㅁㅁ님의 댓글

ㅁㅁ 작성일

가습기 살균제 주요 물질 중에 PHMG는 인과관계가 입증 돼서 유죄 나왔는데 CMIT는 피해자 수도 적고 동물 실험 해봐도 뚜렷한 인과관계가 안 나옴. 형법 특성상 증거가 불확실 하면 무죄라 저런 거임. 덮어놓고 욕할 건 아니라고 봄.

ㅂㅈㄲ님의 댓글

ㅂㅈㄲ 작성일

그게 아니라고
니가 하는말이 잘못이라고
저 위에 학자들이 인터뷰 중이네

ㅂ님의 댓글

작성일

그게 아니라고 위에서 기자회견하잖냐  . 내가 알기론 cmit가 동물에게 문제를 일으키는거는 증명됐는데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는게 판결의 취지였던걸로 기억.  근데 저게 말이 안되는게 그럼 사람에게 실험해서 유해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소린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내거 잘못알고 있다면 답글로 정정해 주세요

0000님의 댓글

0000 작성일

없는 놈들이 세상탓하며 자살을 하고.싶거나
하려할때 사기치고 법망을교묘히피해
호의호식하는 사기꾼등등 개인의 원한보다 공익을
위해 약인들의 뚝배기를 깨라
그리고 세상을 등지길 바란다 외로이 죽지않을것이고
조장군처럼추종자 도생길것이다
깨어나라 다음생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것이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몇시에 술 마셨냐?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작성일

규정을 잘못 적용한 식약처 책임이 가장 큰것 아닌가?

에혀...님의 댓글

에혀... 작성일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왜 무죄 나온지..

ㅁㅇㅁ님의 댓글

ㅁㅇㅁ 작성일

자본주의에서 사법쇼핑이 가능한 나라라면 당연히 저게 되어야 함.

저런게 안된다면 뭐하러 사법에 돈을 써.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

변호사가 저 재판하는 판사와 검사의 선배님들?

ㅇㄴㅁ님의 댓글

ㅇㄴㅁ 작성일

참  한심하다  무죄하고  연관된  모든  인간들  잡아다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해    만일  한놈이라도  불응하면  이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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