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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예 훼손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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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20-07-16 10:25 조회 4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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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예 훼손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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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너럴 킴 재규어님의 댓글

제너럴 킴 재규어 작성일

지명예 지가 훼손했는데 뭐....
그 여자 명예는 어떻할건데?
존나 잔인한 새키임.
물에 오른 진보진영의 권력 수성을 위해
그렇게 부르짖던 여성과 피해자와 약자의 인권은
만신창이로 만들고 산화해버렸음.
진짜 그간의 시정의 진정성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마지막은 너무 나쁜 행동이다.

웹툰님의 댓글

웹툰 작성일

죽는 게 벼슬이냐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미쳤구만 아주...
비서분이 독하게 맘 먹고 박원순이 줬다는 개인적인 사진 뿌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공표를 해야 아갈을 다물지

123님의 댓글

123 작성일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자살한 이유부터가 불분명한데
수사를 하지도 않을꺼니 뻔뻔하게 나오려고하나

ㅁㅁ님의 댓글

ㅁㅁ 작성일

고소해 봐 미친 ㅋㅋㅋ
가지가지 하네 ㅅㅂ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여기도 고소먹을 새끼들 많은데. ㅋㅋ
어디가서 제보하지?
재미있겠다. ㅋㅋ
잘들 대처해.

아크10님의 댓글

아크10 작성일

그래도 돌아가신분인데
너무들 그러지 맙시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만 적용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물론 명예 훼손하면 안되긴하는데...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님의 댓글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작성일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 적용 안됨.
허위라면? 검사가 진위여부 조사해줌ㅋㅋ

김제동님의 댓글

김제동 작성일

우리나라는 용의자 혹은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수사가 중단된다.
그래서 목숨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정치인, 사업가들이 근근히 자살을 하는 것이다.
자실을 하는 즉시 수사가 중단되서 성추행 확정이 안되고 그냥 끝나거든.
즉 자살한건 그 죄를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수사 받고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기 싫어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 자살하는거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다 마찬가지의 경우.

ㅅ님의 댓글

작성일

갠적으로 노회찬, 박원순 등이 자살함으로써 노무현도 더이상 성역이 못되고 오히려 폄훼당하게 된 격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한번이면 죽음이라는게 워낙 충격적이니까 덮어질만 한데 두번 세번이면 죽음보다 점점 죄에 집중하게 되거든. 자살한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전에 자살한 사람들까지 다시 들먹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되지. 혹시나 또 이런식으로 자살하는 사람 생기면 그때 대중들은 정말 싸늘하게 대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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